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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대 특검 지명…민주 "12일 밤 11시 9분 지명통보 접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email protected]

金측 "해명 준비 중"…'사단법인 운영 경력 누락 의혹'도 나와 국민의힘 "당당한 돈이면 출처 밝혀야…대통령실, 인사안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류미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에 강모 씨로부터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빌렸다. 이 돈의 대여 기간 만료일은 대여일로부터 5년 뒤인 지난 2023년 4월 11일과 23일이었으나 김 후보자는 변제하지 않았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정계에 입문한 강씨는 2014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원외에 별도의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냈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자신의 주소지를 강씨 소유로 알려진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 청문준비단 관계자와 총리실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받으며 운영했던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 공유 프로보노 코리아' 경력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인이 폐쇄된 상태로, 경력을 증빙할 방법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 인사안을 철회할 것을 압박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강씨와의 대여금 거래를 포함해 1억4천

용혜인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해야"…한창민 "홈플러스 문제 등 살펴봐 달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정훈 기자 =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2일 국회를 찾아 소수 정당 지도부를 예방하고 신속한 추경(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위한 협조 등을 요청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만나 "추경 내용에 관해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논의를 하다가 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서 효과가 극대화되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우 정무수석은 또 "(기본소득당은) 자기 목소리를 별도로 내는 색깔 있는 정당"이라며 "작은 정당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고 경청하고 소통의 통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용 대표는 "(추경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 논의되는데 보편 지급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강조한 만큼 특별조사위 활동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 행정 지원과 공직사회의 협조, 자료 제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챙겨주길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어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예방했다. 한 대표는 "홈플러스 문제나 고공(농성장)에 올라간 (한화오션) 노동자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됐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십사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하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회적 약자가 효능감을 느끼도록 정책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꼭 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주시면 여러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주신 내용들은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

김용태 "과거 잘못 반성 시작점 되길"…권성동 "법적·정무적 판단 하자 없어" '혁신안 논의' 신경전 계속…친한계 등 의총 요구에 舊주류 "리더십 복원부터"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의 쇄신 논의가 12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른바 '김용태 개혁안'을 둘러싼 견해차가 당내 계파·세력 간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면서다. 오는 13일로 6·3 대선 패배 열흘이 되지만, 당 쇄신 방향이나 차기 지도체제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문수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가 본격 개시된 이날 국민의힘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당무감사는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제시한 개혁안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당무감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 역시 후보 교체 시도 당시 비대위원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지만, 후보 교체 안건 의결 때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조사를 마친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를 통해 당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당무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제가 처음 당무감사를 고민한 배경은 후보 교체 과정의 전반적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과 당원께 오해가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징계를 예상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이번 당무감사가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구(舊) 주류 인사들을 겨냥했다거나, 당내 분란을 더 키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당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퇴임 회견이 열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후보 교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 당시 절차라든가 필요성, 국민과 당원의 여론 등 모든 걸

두 의원 모두 계파색 옅지만…'친한·구주류' 대리전 관측 나와 金 "보수 재건" 宋 "쇄신 밑거름"…'김용태 혁신안'엔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수도권 3선 '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과 'TK 3선'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12일 나란히 출사표를 던지며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보수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송 의원은 "평생에 걸쳐 다져온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지역·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김 의원과 송 의원이 각각 경기도와 경북에서 내리 3선을 한 만큼, '수도권 대 영남권'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 민심 이반이 꼽히는 만큼, 당 투톱 중 한 명인 원내대표는 수도권 인사가 맡아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정치공학적인 지역 안배론에서 벗어나 소수 야당으로서 대여 투쟁력과 협상력을 보여주는 것이 원내사령탑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내대표 선거가 세 대결로 번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두 의원 모두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각각 친한(친한동훈)계와 구 주류 세력의 물밑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한 바 있고, 송 의원은 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영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두 의원은 계파 갈등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출마 회견에서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우의장, 대북방송 중단에 "악순환 고리 끊은 결단에 큰 박수"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맹 관계"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현판식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이제 안보를 넘어 경제, 첨단 기술, 국제무대 협력까지 한미동맹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의원연맹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양국 협력의 통로로서 의원 간 교류와 정책 협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관세 문제에 있어서도 의회 외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정부 측의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역시 의원외교 차원에서 한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우리 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중단으로 호응한 데 대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은 우리 정부의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년 만에 되찾은 접경지역 일상, 그 작은 평화가 더 큰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추가적인 신뢰 회복 조치들이 모색되고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2일 해수부 이전 논란과 관련, "침묵하는 대전·세종 민주당 인사들은 지역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소속 김영현 세종시의원이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다 가지려 하면 배불러서 큰일 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의원 발언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충청의 염원을 조롱하는 것이며, 550만 충청인을 모욕한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은 세종의 행정기능을 무너뜨리고, 균형 발전이 아닌 기능을 분열하는 결정"이라며 "지역 발전은커녕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해수부를 지키지 못하는 충청권 민주당 인사들이 어떻게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채상병 특검 후보 이윤제·이명현…민주·조국혁신, 3대 특검 후보 추천 文정부 고위직·尹정권 대립각 인사 포함…李대통령, 특검별로 1명 임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민주당)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혁신당)이,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주당)과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혁신당)이 각각 추천됐다. 이윤제 명지대 교수(민주당)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혁신당)은 채상병 특검 후보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들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두 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내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

金측 "해명 준비 중"…'사단법인 운영 경력 누락 의혹'도 나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류미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에 강모 씨로부터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빌렸다. 이 돈의 대여 기간 만료일은 대여일로부터 5년 뒤인 지난 2023년 4월 11일과 23일이었으나 김 후보자는 변제하지 않았다. 강씨는 앞서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정계에 입문한 강씨는 2014년 김한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꾸자 원외에 별도의 민주당을 창당해 대표를 지냈고,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재명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자신의 주소지를 강씨 소유로 알려진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 청문준비단 관계자와 총리실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김 후보자가 2001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받으며 운영했던 비영리 사단법인 '아이 공유 프로보노 코리아' 경력을 누락했다는 의혹도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인이 폐쇄된 상태로, 경력을 증빙할 방법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지금이라도 의총 열어 당내 이견 좁힐 계기 있었으면" "개혁안, 당 살리려는 최소한 요구조건…분열이란 이름으로 도망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대선 당시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당무감사에 대해 "징계를 예상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과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과 당원의 오해가 없도록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당무감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를 통해 당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추진한 이번 당무감사가 대선 당시 지도부였던 '권영세 비대위' 인사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특정 인사를 징계하는 것보다는 당 혁신에 방점을 찍은 조치였다는 게 김 비대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법적, 정무적 판단에 하자가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많은 국민께서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조사에 응했다. 감사는 '권영세 비대위'가 당 경선으로 선출한 김문수 대선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로 교체하려 했던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김 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 소속 비대위원으로 후보 교체에 반대표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의 조사 내용에 대해 "(당무위가) 후보 교체 과정에서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물었다. 그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는 내용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선 의원 16명이 의총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의총이 중요한 장인데 열리지 못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의총을 열어 당내 많은 의원의 이견을 좁힐 계기가 있었으

퇴임 기자회견…"尹 영입 전혀 후회 않지만 위법적 계엄 지금도 이해 안 돼" "후보단일화, 법적·정치적 하자 없어…한동훈은 尹과 스타일 비슷, 소통·공감 능력 키우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지만,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며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것은 기회주의이면서 동시에 분파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말자.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말자"라며 "과거 우리는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최근까지도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 소속 의원 개개인이 모두 당을 위하는 정예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후 저에게는 친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며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 인수위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오히려 저는 대선 시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바도 있다"고

"李정부 성공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박찬대와 당권 경쟁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사직서를 올리고 "나름대로 큰 대과 없이 법사위원장의 소임을 마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처음처럼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더 낮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 의원이 사실상 차기 당 대표 출사표를 던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4선의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떠올랐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의 법사위 통과를 이끌며 야당 시절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섰다. 역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3선의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권 도전 계획에 관해 "솔직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친명(친이재명)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고, 이후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주요 국면에서 원내 전략을 지휘하며 당시 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적으로 당 대표 선출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email protected]

권성동 등 현 원내 지도부에 의총 소집 거듭 요구 "원내대표 후보들, 혁신안·김용태 임기 관련 입장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은 12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일인 16일 이전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예정됐던 의총이 개최 40분 전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전에 의총을 다시 소집해달라"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에게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당 혁신방안과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재선의원 30명 가운데 18명은 지난 10일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늦어도 8월 말까지 개최하고, 이달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를 전대 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도 의총 개최 요청을 했다"며 "박 수석이 시간상 의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월요일이나 주말에라도 한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현 지도부가) 갈등과 분열을 우려해 의총을 안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통해 통합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 30여명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말 전당대회 개최와 전당대회 전까지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한국 투자의견 '비중확대' 상향…선호주는 메모리·금융·방산·지주사·화학·K-컬처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은 상법 개정시 기업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가 개선된 덕분에 코스피가 앞으로 1년(12개월) 내 3,200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히며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OverWeight)로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구조적 요인(거버넌스 개혁)과 주기적 요인(주가 상승세)이 비대칭적 업사이드(고수익 가능성)를 가져다줬고, 한국 증시의 저평가 상태와 현지 투자자들의 낮은 투자 비중(low positioning)이 시장 하방에 대한 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은 상법 개정에 따른 거버넌스 개선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영역에서의 진전이 60∼100%의 주식 재평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JP모건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선호하는 업종으로는 메모리반도체, 금융, 방위산업, 지주사, 화학, K-컬처를 꼽았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최대 주주의 의결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주주권익을 해치고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부당 결정을 막는 것이 목표다. [email protected]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을 위한 '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는 SMR은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0.3G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 원전이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도 2023년 대영원자력부를 신설해 SMR과 혁신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원전 강국들은 SMR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별법에는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SMR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과 SMR 실증을 위한 부지와 비용 지원, SMR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등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인공지능(AI) 각축전,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 산업구조 재편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SMR은 안전과 혁신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평화가 곧 경제…한반도 평화·공존·번영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 이재명 정부 첫 6·15 기념행사…尹정부 통일부 장관은 3년 연속 불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곽민서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사라진 평화를 복원해가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자. 그 길이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 대전환을 이끌어냈다"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짐한 25년 전의 약속은 단절과 긴장, 불신이 깊어진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6·15 정신을 굳게 새기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내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채상병 특검 후보 이윤제·이명현…민주·조국혁신, 3대 특검 후보 추천 李대통령, 늦어도 15일까지 3대 특검별로 최종 1명 임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3대 특검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내란 특검),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김건희 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채상병 특검)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검 추천 인사를 발표하고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두 당에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한동훈 "중러 마찰 피해야 하지만 굴종 자처할 이유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데 대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왔다며 "이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정권교체와 함께 대한민국의 외교 노선이 바뀌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서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한국이 민주주의 진영에 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조기에 확정 짓고 회담에 참석해야 한다"며 "어설픈 이념이 실용의 탈을 쓰고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결정이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망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파고들 것"이라며 "하루빨리 참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서방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은 중국 및 러시아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라며 "중국, 러시아와의 과도한 마찰은 피해야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조차 회피하면서 굴종을 자처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퇴임 기자회견…"尹, 왜 위법적인 계엄했는지 지금도 이해안가" "같은 당 동지는 절멸 대상 아냐, 분열의 늪에서 벗어나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엇보다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제1야당이라는 자산이 있으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이라는 부채도 있지만, 자산과 부채 중 하나만 취사선택할 수 없다"며 "당의 일부가 자산만 취하면서 다른 일부에게 부채만 떠넘기려는 행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이것은 기회주의이면서 동시에 분파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누구 탓을 하며 분열하지 말자.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말자"라며 "과거 우리는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갈등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최근까지도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주길 바란다. 국민의힘이 분열의 늪을 벗어나 소속 의원 개개인이 모두 당을 위하는 정예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후 저에게는 친윤(친윤석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며 "그러나 저는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없고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 인수위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오히려 저는 대선 시기부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바도 있다"고 회고했다. 권 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2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 나주시의회 김관용(61)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인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의원으로서 보다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경선 후보를 돕기 위해 다수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구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답변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간인 공범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mail protected]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윤제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내란 특검 한동수, 김건희 특검 심재철, 채상병 특검 이명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천 인사를 발표하고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한 전 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심 전 국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전 부장이 각각 추천됐다. 윤 대변인은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직영점 3개 이상 대형 가맹본부만 신규 가맹사업 시작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검증 없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을 거는 '백종원 방지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부가 새로운 가맹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직영점 1곳만 있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브랜드 남발을 막기 위해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의 7개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됐다. 부산시의회는 제32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승연(수영구2)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조정사항을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지원금 결정 시에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의 민자 유료도로가 있음에도 통행료 조정 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민간 사업자와 실시협약에 따라 결정돼 왔다. 이는 민자 유료도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받아 조례상 심의 대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부산시는 출퇴근 통행료 감면,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 등으로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을 민자도로 운영사에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재정지원금 지급과 결정에도 전문기관 등에 의견 청취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