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근로자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은 정부·국회서 논의" 권고 양대노총 "권고안, 아쉬운 수준…실태조사, 실질적 처우 개선 근거 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내년엔 도입되지 않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논의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회의를 종료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 전반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논의 종료를 뜻하는 권고문을 냈다. 다만 정부에 관련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권고문에서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06-10 19:41김씨가 만들던 공작물이 쓰이는 설비사진 공개…"공작물 모른다"고 한 원청 비판 (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앞두고 서부발전이 하청업체에 자료 통제를 시도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할 한국서부발전은 근로감독의 취지를 훼손하는 자료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을 세우고,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서부발전의 지침은 하청업체에는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다"며 "근로감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자,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부발전은 지난 2019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이어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과정에서도 조직적으로 조사 방해를 자행했다"며 "지금 서부발전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때의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에, 근로감독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훼손하는 서부발전의 행위를 즉각 제지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김용균 사고 특조위는 화력발전소 측이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 '모범 답안'을 미리 배포하거나 현장 물청소를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자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재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이날 사고 당시 김씨가 작업했던 공작물이 쓰이는 설비 사진을 최초 공개하며 원청인 한전KPS의 무책임한 태도도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당시 만들고 있던 공작물
06-10 19:29(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브라질 검역 당국과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위한 위생 조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닭고기를 수입(수입 지역화)할 수 있다. 정부는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지난 달 17일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한달 여 만에 다시 브라질산 닭고기를 들여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전날 브라질 당국과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행정 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열흘 뒤부터 수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운송 기간을 고려하면 국내 수급은 내달께 이뤄지게 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보통 순살로 수입돼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가 이용해왔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천t(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천600t)의 86%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국내 닭고기 소비량(79만1천t)의 20%에 해당한다. 지난달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금지로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재료로 쓰는 외식업체들이 공급난을 겪어 왔다. 정부는 닭고기 수급 우려가 커지자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닭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브라질 당국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email protected]
06-10 18:53공익위원 "근로자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은 정부·국회서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내년엔 도입되지 않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논의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회의를 종료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 전반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논의 종료를 뜻하는 권고문을 냈다. 권고문에서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06-10 18:43경제부총리 공백 속 '정책통' 이형일·'예산통' 임기근 조기배치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기획재정부가 '1·2차관 체제'로 복합적인 내수·수출 위기를 타개할 묘책 찾기에 시동을 걸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재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경제부총리 지명까지 다소간 시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민생위기 속에 내수부진 탈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차관부터 조기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통'인 이형일 차관, '예산통'인 임기근 차관이 나란히 배치되면서 한동안 '공회전'했던 기획재정부 조직도 정상가동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시작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세법개정안·내년도 본예산 편성 등 줄줄이 예고된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우선 현안은 최소 2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추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거듭 강조하는 키워드는 '속도감'이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 초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35조원에서 (1차 추경)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경의 대략적인 규모가 윤곽을 잡아가는 가운데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 디테일'과 효율성에 강점이 있는 정통관료를 전진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임기근 2차관에 관해선 "자타공인 예산전문가"라며 "적극재정으로 위기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정책전문가로서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날 열린 비상 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
06-10 18:3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형일(54) 신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주요 보직을 모두 거친 실력파 경제정책통으로 꼽힌다. 이 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3년 재무부에서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금융정책국,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을 거쳤다. 이후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경제정책국의 주요 보직을 섭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를 오가며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기재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경제정책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차관보 자리로 돌아왔다가 통계청장에 임명돼 사회이동성 개선, 저출산 고령화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개발에 힘썼다. 작년 말 처음으로 공표된 '소득이동통계'는 이 차관이 주도해 결실을 본 성과물이다. 수년간 같은 표본을 분석해 사회 이동성을 파악함으로써 '금수저·흙수저'로 압축되는 대한민국 계급 사회의 단면을 처음 확인한 의미 있는 통계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경기변동 흐름을 보여주는 분기별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 공표 시기 단축,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 현황을 다룬 '인구동태패널통계' 개발도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업무를 원만히 처리하고 성격 역시 온화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성실한 자기관리로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상사로 알려졌다. 기재부 직원들이 뽑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번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54세) ▲대구 경상고·서울대 경제학과졸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6회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담당관 ▲자금시장과장(부이사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대통령정책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 통계청장
06-10 18:17춘천시 "금도 넘는 행위"…강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이상학 기자 = 춘천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강원도가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10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춘천시는 옛 미군기지터인 캠프페이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지난해에 이어 재공모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강원도가 이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춘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전대미문의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한 것은 춘천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대선공약으로 공식 채택됐고, 정부도 춘천의 잠재력과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강원도는 즉각 반대 공문을 철회하고 시민에게 사과는 물론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이날 민원 응대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육 시장은 "도와 시는 공공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관계인데, 최근 알려진 사례를 보면 최소한의 선을 넘은 일"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도와 시의 갈등이 아니다"라며 "시의 노력이 왜곡되거나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도 제출 의견은 춘천시의회 반대 의결, 졸속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미흡,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등 국토부 지침상 명시돼 있는 요건 불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령상 도의 역할과 권한
06-10 18:12인천경제청, 이달 사업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 선정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산업시설용지를 매매하는 절차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독으로 참여했다. 1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날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관련 사업자 모집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사업 제안서를 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매각 입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단독 참여로 한 차례 유찰이 생기자 곧바로 재공고를 올려 매각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번 재공고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홀로 응찰하면서 유효 신청자 결정을 위한 단독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모집 공고와 재공고를 실시한 끝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토지 매매계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보고 매각 절차를 종료했다. 부적격 사유로는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공사 기간이나 산업육성기금 조성 방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업 제안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꼽혔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첨단산업클러스터 산업시설용지 매각을 다시 추진하면서 사업자 의무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제조·연구시설 건립 기간은 원래 토지 매매계약으로부터 4년이었으나 1∼2단계 사업을 합쳐 최대 9년으로 늘렸다. 산업육성기금의 경우 사업자가 공급 가격의 10% 이상의 금액을 출연해야 하는 조건을 없애는 대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천경제청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완화된 조건에 맞춰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단독 응찰로 마무리됐다. 사업 대상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Ki17·Ki18 블록 일대 18만7천827㎡ 규모의 땅이며, 공급 가격은 조성 원가에 따른 2천492억원으로 책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산업시설용지 공급으로
06-10 18:09"본부는 세종청사에 두고 부산에 해양수도개발청 설치 제안"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10일 "해수부 부산 이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정부, 해수부 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도 국민"이라며 "해수부 직원은 혼란과 불안 속에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태이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했다. 본부의 공무원 정원은 623명이다. 계약직과 공무직을 포함한 인원은 903명이다. 노조는 또 "정책을 추진할 때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세종청사에서 멀어지면 정책 조율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북극항로 개척 등 국가적 과제는 단순한 기관의 위치 변경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책 기획과 예산 조정 기능이 있는 본부는 세종청사에 두고, 부산에 해양수도개발청을 설치하면 부산의 해양수도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는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한 데 따라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email protected]
06-10 18:00■ 한중정상 첫 통화 "한중관계발전·APEC 협력…한반도평화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30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새 정부와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0120400001 ■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낙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610140600001 ■ 3대 특검법, '李정부 1호 법안' 국무회의 의결…"내란심판 국민뜻 부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
06-10 18:00문재인 정부 시절 통상본부장 지내…트럼프 1기 FTA 개정 협상 경험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대미 관세 협의 전면에 나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여한구 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공직 입문 후 산업부에서 몸담으며 미국 등 주요국들과의 통상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풍부한 통상 전문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 사회에 들어온 뒤 산업부에 줄곧 근무했다. 자유무역협정팀장,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핵심 요직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통상 사령탑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 당시 주미 대사관 상무관으로 대미 협상에 깊숙이 참여해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전략에도 밝다는 평가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몸담으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한 미국 조야의 최신 사정에도 밝아 당면한 대미 관세 협상을 이끌 적임자 중 한명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최근까지 통상 전문가로 각종 학술 행사 발표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긴밀히 협조를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창의적 협상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 1969년 서울 ▲ 경동고 ▲ 서울대 경영학과 ▲ 행시 36회 ▲ 하버드대 케네디대학원 MPA ▲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MBA ▲ 산자부 통상교섭실장▲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email protected]
06-10 17:46총연장 600m·왕복 2차선·회전 교차로 설치…혼잡 해소 기대 (화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화천군이 건설 중인 '화천대교'가 60%에 달하는 공정률을 보이며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화천대교는 인접한 춘천에서 진입하는 탓에 관문으로 통한다. 하지만, 화천대교는 1985년 국방부가 군사작전과 병력 수송, 보급로 확보를 위해 건설한 교량으로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노후가 심했다. 이에 2023부터 새로운 교량 건설에 들어가 최근 교각 위에 일부 구조물이 설치되는 등 제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 대교는 총사업비 495억원이 투입되며 폭 약 14m, 교량(408m)과 접속도로(200m) 포함, 총연장 600m 규모다. 왕복 2차선 교량으로 내년 4월 준공과 함께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천군은 새로운 화천대교가 개통되면, 기존 노후 교량은 철거하고 인근에 왕복 2차로 교량을 추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이로써 왕복 4차선의 진출입이 가능한 교량 2개가 들어서게 된다. 화천군은 교량과 함께 회전 교차로, 접속도로 등이 설치되면 출퇴근 시간대나 산천어축제,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 기간 교통혼잡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화천대교는 화천의 관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교량"이라며 "주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06-10 17:43(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임기근(56) 신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992년 행정고시(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재부 예산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예산통'으로 꼽힌다.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광역시 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임 차관은 기재부 예산실에서 지역예산과장과 농림수산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국장급으로 승진한 이후 행정국방예산심의관과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쳐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으며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했다. 2023년 7월에는 재정 정책과 관리를 책임지는 재정관리관(차관보급)에 올랐다. 그해 12월 조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과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현장 중심의 조달행정을 통한 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해 호평받았다. 기획력이 뛰어나며 업무 추진력이 강하고 조직 내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 전남 해남(56세) ▲ 서울대 경영학과 ▲ 미국 인디애나대 경제학과(석사) ▲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 농림수산예산과장 ▲ 예산정책과장 ▲ 예산총괄과장 ▲ 재정기획심의관 ▲ 행정국방예산심의관 ▲ 공공정책국장 ▲ 정책조정국장 ▲ 경제예산심의관 ▲ 예산총괄심의관 ▲ 재정관리관 ▲ 조달청장 [email protected]
06-10 17:41이용자 설문 조사·실증데이터 분석…도 차원 대책 마련·제도 개선 건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공약한 가운데 경기도가 배달플랫폼 실태조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6천만원을 투입해 5개월 동안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역에서는 매출 규모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도내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1천명을 선정한 뒤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약관, 표준계약서 등 플랫폼 거래조건 및 계약 관련 운영상 만족도와 함께 불공정 거래 경험,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여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소상공인 매출 및 정산자료 등 실증 데이터 50건을 분석해 수수료, 광고비 등 부당한 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한다.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5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는 비용정산 정보 제공 미흡, 불투명한 수수료 변경, 일방적 계약 변경 등 불공정 거래 경험과 대응 방법을 파악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배달플랫폼 경제 내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정보 비대칭 이슈 등을 파악해 경기도 차원에서 플랫폼 이용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06-10 17:35(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SC제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5%포인트(p) 올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주담대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5%p 축소할 예정이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실제 대출금리가 그만큼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자율 관리의 하나로 대출 총량을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 4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주택구입자금 용도 한정) 금리를 0.17%p 올렸다. 최근 은행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른 탓에 규제도 제각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만기 연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서는 대출 실행 당일 집 주인(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이 규제도 없앴다. [email protected]
06-10 17:18배낭 속 수백돈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작년 재산추적 2.8조 징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피해 온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갖은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60대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양도소득세 1억∼5억원을 고지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직후 '협의 이혼'했고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그들은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부부간에 금융거래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밝혀져 세금회피 목적으로 위장 이혼, 강제 징수를 피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체납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법인세 신고 단계부터 공모해 편법 배당을 통해 수백억원대 체납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있다. 부동산개발업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 B 법인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 300억∼400억원을 미납했다. 잔여재산은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했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B 법인이 청산 전 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고, 배당가능이익을 최대로 부풀려 잔여 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강제 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06-10 17:18(서울=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 강스템바이오텍[217730]은 운영자금 등 약 480억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주당 1천295원에 신주 3천800만주(보통주)가 발행된다. ※ 이 기사는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한 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06-10 17:15(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10일 국고채 금리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협상 등에 대한 시장의 관망세가 계속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385%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31%로 3.6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8bp 하락, 1.0bp 상승으로 연 2.562%, 연 2.387%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829%로 0.8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3bp, 0.5bp 상승해 연 2.752%, 연 2.650%를 기록했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는 3년 국채 선물과 10년 국채 선물을 각각 1만531계약과 1만966계약 순매도했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은 "대외적으로는 런던에서 진행되는 미중 통상협상을 살펴보는 상황이고 대내적으로는 정부 추경 규모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오늘은 시장의 색채가 분명하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상인증권의 신얼 연구원은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매도로 바뀌었지만 전체 시장 구도에 영향을 줬다고 하긴 어렵다. 정부 추경 논의와 관련해선 시장의 부담감이 다소 무뎌지는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06-10 17:06"역성장 확률 10년 새 4.6%→13.8%…구조개혁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보다 빨리 떨어지고 최근 역(-)성장도 잦아진 만큼, 성장 동력 확충과 고령화 대응 등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p)나 떨어졌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하고,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빠르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미국·영국·호주 등처럼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은 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들 나라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가능인구"라며 "생산가능인구 기여도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축소되는 것과 달리,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같은 날 게재한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 보고서에서 한은은 최근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잦아진 사실과 배경도 소개했다. 2010년대에는 역성장이 2017년 4분기 중 기저효과로 한 차례만 발생했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06-10 17:00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강소·중견기업 수출 기업화 '초점'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재명 정부의 '수출 1조달러 시대 준비' 공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 '무역구조 혁신 TF'를 발족하고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구조를 혁신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작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6천838억달러를 기록해 7천억달러에 다가섰다. TF를 직접 책임지기로 한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향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전략 과제로 ▲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 내수 강소·중견기업 수출 기업화 ▲ 환경 무역장벽 대응 ▲ 공급망 안정화를 꼽으면서 131개 해외 무역관을 비롯한 코트라의 국내외 조직과 역량을 총결집하라고 주문했다.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는 K-컬처, 디지털 서비스, 방산, 조선, 인공지능(AI)을 주력 수출 산업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 전쟁의 영향이 적은 문화·서비스 수출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변은 위기이자 기회로 속도감 있는 무역구조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코트라는 수출 1조달러 등 신정부 무역 투자 공약의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06-10 17:00▲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충남 당진의 신성대학교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서명범 신성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06-10 16:49(서울=연합뉴스) 10일 국고채 금리가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2.0bp(1bp=0.01%포인트) 내린 연 2.385%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31%로 3.6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8bp 하락, 1.0bp 상승으로 연 2.562%, 연 2.387%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2.829%로 0.8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3bp, 0.5bp 상승해 연 2.752%, 연 2.650%를 기록했다. ※ 이 기사와 표는 연합인포맥스의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06-10 16:46"재정 위기 큰데 또 자산 출자 꾀해…행정복합타운 추진 재검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GD)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통폐합 방침 철회 움직임을 두고 강원평화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김진태 도정의 행정 무능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실패"라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10일 성명을 내고 "도정 방향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했고 도민 신뢰는 깊이 훼손됐다"며 "김 지사는 이번 행정 실패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사태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진솔한 설명과 함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강원도는 또다시 도민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강원개발공사에 무상으로 출자하려 하고 있다"며 "춘천 의암호 인근의 금싸라기 땅과 양양의 도유지 총 600억원 규모의 자산이 강개공에 넘어갈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춘천 붕어섬 등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강개공에 출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총 부채 2천900억원에 허덕이는 강개공의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또다시 무리한 자산 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사실상 부실공기업에 대한 무제한 현물지원이며 공사채 발행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연구소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의 총사업비 9천억원 중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이 사업은 이미 춘천시가 회의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일대 공동주택 포화, 인구 유입 요인 부재 등 사업의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아 이대로 추진되면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나아가 강원도 판 디폴트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강원도의회에 대해서는 "자산 출자안을 부결시키고,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강원도는 춘천 하중도 주변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파산 위기를 겪자 이를 강원개발공사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년 만에 도의 재
06-10 16:37(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휴일 추가 수수료 인상 문제 등과 관련해 대리점연합회와 교섭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올해 1월부터 주7일 배송을 하면서 택배기사에게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1월 14일 기본 협약을 맺고서 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교섭이 중단된 것은 주7일 배송에 따른 휴일 추가 수수료 인상, 일부 대리점의 고율 수수료 인하, 산재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CJ대한통운은 현재 일요일 배송 시 25%, 타구역 배송 시 0∼25%의 추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한다. 노조는 "현재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어 현재의 추가 수수료로는 기름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사 한 명이 토요일에 택배 250개를 배송한다면 일요일에는 두세 명의 구역에 배송할 택배를 합쳐도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요일에 배송할 때는 혼자 두세 명의 구역을 돌아야 하니 시간은 더 걸리는데, 물량이 적어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대리점마다 택배기사에 대한 수수료 공제율이 지역마다 다르다며 표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상식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일요일 배송 물량은 점차 늘고 있으며 양측이 교섭을 통해 의견 접근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선 정부 기관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다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부 산업 구조적 사안에 대해선 노동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 서비스는 문제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양측 간의 단
06-10 16:35(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넷마블[251270] 주가가 10일 2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9% 넘게 올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넷마블은 전장 대비 9.67% 오른 6만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6만1천3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넷마블에 대해 2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6만5천원에서 7만5천원으로 올렸다. 임희석 연구원은 "넷마블은 신작 2종의 견조한 매출이 호실적을 이끌면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며 2분기 영업이익은 830억원으로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620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출시한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장기간 시장 1위를 지키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자체 IP(지적재산) 기반 신작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지급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며 하반기 기대작 '몬길' 등의 출시에 따른 가파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06-10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