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동 | 사회 | 연합뉴스

공익위원 "근로자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은 정부·국회서 논의" 권고 양대노총 "권고안, 아쉬운 수준…실태조사, 실질적 처우 개선 근거 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내년엔 도입되지 않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논의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회의를 종료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 전반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논의 종료를 뜻하는 권고문을 냈다. 다만 정부에 관련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권고문에서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만들던 공작물이 쓰이는 설비사진 공개…"공작물 모른다"고 한 원청 비판 (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앞두고 서부발전이 하청업체에 자료 통제를 시도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할 한국서부발전은 근로감독의 취지를 훼손하는 자료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을 세우고,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서부발전의 지침은 하청업체에는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다"며 "근로감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자,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부발전은 지난 2019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이어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과정에서도 조직적으로 조사 방해를 자행했다"며 "지금 서부발전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때의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에, 근로감독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훼손하는 서부발전의 행위를 즉각 제지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김용균 사고 특조위는 화력발전소 측이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 '모범 답안'을 미리 배포하거나 현장 물청소를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자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재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이날 사고 당시 김씨가 작업했던 공작물이 쓰이는 설비 사진을 최초 공개하며 원청인 한전KPS의 무책임한 태도도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당시 만들고 있던 공작물

공익위원 "근로자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은 정부·국회서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따로 정하는 방안이 내년엔 도입되지 않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논의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회의를 종료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 전반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논의 종료를 뜻하는 권고문을 냈다. 권고문에서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 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부는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서울=연합뉴스) "제발 숨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폐가 서서히 굳어가는 간질성폐질환(ILD)이 악화하며 치명적인 합병증인 폐고혈압(PH)까지 앓게 된 A씨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던 신약 '타이바소(성분명 트레프로스티닐 흡입액)'. 하지만 그 약은 지금 '그림의 떡'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지연되면서 생명의 시간이 멈춰버린 환자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바소는 임상시험에서 노력성폐활량(FVC) 개선 및 생존과 직결된 '임상적 악화' 위험을 위약 대비 55%나 감소시켜 환자가 더 나은 상태로 이식을 기다리거나 생명을 연장할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허가라는 산을 넘자 건강보험 급여라는 더 큰 장벽이 가로막았습니다. 제약사는 지난 2월 26일 보다 제한적인 중증 간질성폐질환 동반 폐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기준을 다시 설정해 심평원에 재신청했고, 이 안건은 오는 6월 23일 심평원 약제기준분과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제작: 이준삼 영상: 연합뉴스TV

여미전 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여미전 세종시의원(민주당)은 10일 열린 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장애인 단체 지원 예산이 지속해 감액 편성되는 점을 지적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부터 매년 지속해 감액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행사인 장애인의날 행사도 지원이 줄어들면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의 수어문화제 행사비가 2023년 1천500만원에서 2025년 1천만원으로 감액됐다"며 "지난해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도 갑자기 장소가 협소한 교육청 대강당으로 변경되면서 참석자 500여명 중 200여명이 자리가 부족해 서 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 보건복지 담당 부서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지원 사업을 단순 재정 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문화관광재단 등과 같은 시설을 대관할 때 장애인에 대한 예우와 접근권 보장이라는 인권 차원에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파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아파트 가정 어린이집 실외기실에서 화재를 목격한 시민이 신속히 신고하고 상황을 알린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1분께 경기 파주시 목동동의 한 25층짜리 아파트 1층 가정 어린이집 실외기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어린이집 교사 7명과 원생 2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이 난 당시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베란다 실외기실에서 자욱한 연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다른 시민은 어린이집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내부에 화재 상황을 알렸고, 한 명은 소화기를 들고 자체 진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원생과 교사들은 모두 자력으로 대피한 상태였다.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인력 43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실외기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민들과 어린이집 교사의 신속한 판단과 대피 조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평소 화재대피 훈련과 초기 대응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휴일 추가 수수료 인상 문제 등과 관련해 대리점연합회와 교섭을 중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올해 1월부터 주7일 배송을 하면서 택배기사에게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1월 14일 기본 협약을 맺고서 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교섭이 중단된 것은 주7일 배송에 따른 휴일 추가 수수료 인상, 일부 대리점의 고율 수수료 인하, 산재보험료 부담 등의 문제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CJ대한통운은 현재 일요일 배송 시 25%, 타구역 배송 시 0∼25%의 추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한다. 노조는 "현재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어 현재의 추가 수수료로는 기름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사 한 명이 토요일에 택배 250개를 배송한다면 일요일에는 두세 명의 구역에 배송할 택배를 합쳐도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요일에 배송할 때는 혼자 두세 명의 구역을 돌아야 하니 시간은 더 걸리는데, 물량이 적어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또 대리점마다 택배기사에 대한 수수료 공제율이 지역마다 다르다며 표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상식적인 조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일요일 배송 물량은 점차 늘고 있으며 양측이 교섭을 통해 의견 접근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선 정부 기관을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다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부 산업 구조적 사안에 대해선 노동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 서비스는 문제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양측 간의 단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과 장애로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협력 돌봄 체계를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초록우산 전북본부와 '가족 돌봄 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돌봄 책임을 진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것이다 협약식에서 초록우산 전북본부는 사업비 2천500여만원을 시에 전달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만 24세 이하인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이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내 초·중·고교에서 추천받아 가정방문 등을 거쳐 총 1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차로 생계비, 문화체험비,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후 심리·정서·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을 민관이 함께 살피고 지원하는 뜻깊은 출발"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앞두고 서부발전이 하청업체에 자료 통제를 시도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할 한국서부발전은 근로감독의 취지를 훼손하는 자료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을 세우고,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서부발전의 지침은 하청업체에는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다"며 "근로감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자,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부발전은 지난 2019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이어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과정에서도 조직적으로 조사 방해를 자행했다"며 "지금 서부발전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때의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에, 근로감독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훼손하는 서부발전의 행위를 즉각 제지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김용균 사고 특조위는 화력발전소 측이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 '모범 답안'을 미리 배포하거나 현장 물청소를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자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재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SK하이닉스는 10일 충북C&V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 방안 등을 모색하는 '2025 제2회 충북 SR포럼(Social Responsibility)'을 열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도내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학술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1회 포럼 주제는 디지털 소외계층에 관한 것이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둔 배우 문지인씨가 오프닝 강연자로 나섰고, 신동국 안산대학교 에이블자립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자립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어 김종수 스프링샤인 대표, 안민 행복모아 대표는 사례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이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경제활동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발달장애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주제"라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이들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농협은 지역 문화 발전과 청주공예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에 5천만원을 후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청주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임세빈 NH농협은행 충북본부장, 이장환 농협 청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청주 시민과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이 시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한 충북농협에 감사드린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도급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법에 근거" vs "노동계 주장 불가능·부적절" 노동계, 회의장에 또 포스터 내걸자 경영계도 '맞불'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재차 논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들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노동계는 지난 3차 회의 때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니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판단기준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장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안이 결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겐 적정 임금 보장을,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시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논쟁이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로섬 싸움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는 공존의 협의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불공정 갑을관계 개선 등에 노동계도 목소리를 내겠다며 '을들의 갈등'을 타파하고 '을들의 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논의가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이며, 노동계 주장대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은 기부 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주시 나누면' 기부 이어달리기 캠페인을 충주시청에서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충주시 나누면은 누구나 무료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1층(1호점)과 분관 경로식당(2호점)에 자리를 잡고 있다. 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이곳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나 노인 등 위기가구의 끼니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날 조길형 시장과 공무원들이 기부에 참여했다. 복지관 측은 지역 공공기관 등에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시장은 "작은 기부가 모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충주시 나누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효성[004800]은 10일 육군본부에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용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이 없는 참전용사의 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효성은 고(故) 조홍제 창업주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호국보훈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콘서트를 후원했다. [email protected]

광주시 "지하철 2호선 개통 맞춰 조정 검토 중"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연간 1천400억원대 운영 적자를 보이는 광주 시내버스 요금이 10년째 동결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하는 상황과 맞물리며 요금 현실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현금) 기준 1천400원이다. 이는 2016년 8월 1일 조정된 금액으로 10년째 동결돼 5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전과 대구는 지난해 300원씩 인상해 현재 1천700원의 요금을 받고 있고, 부산·인천·울산은 2023년 300~400원씩 인상해 1천600~1천700원으로 요금이 책정돼 있다. 광주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상황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지하철 공사 상황에 따라 정류장 위치가 변경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한다 해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마치는 대로 노선 개편과 함께 요금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요금을 올리더라도 1천4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전현직 단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금 인상이나 노선 개편 등은 외면하고 예산 투입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오주섭 사무처장은 "준공영제인 만큼 요금을 올리든 예산을 투입하든 시민들이 적자를 부담하는 것은 똑같다"며 "요금 인상 대신 예산 투입을 늘리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는

시 "지난 2년간 수당 인상, 임금 동결" 요청…노조 "단체교섭 방해 행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시체육회와 체육회 노동조합이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인상 등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지만 예산권을 가진 김해시가 임금 동결을 요구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체육회 노조는 1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는 단체교섭 방해를 중단하고 노사 잠정 합의를 존중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체육회와 노조가 지난 4월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 근속수당을 기존 월 3만2천원에서 월 3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체육회는 예산권을 가진 시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으나, 시는 오히려 임금을 동결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조는 시의 임금 동결 요청이 노사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자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지도자 인건비 관련 사항은 예산과 노사 협의 결과로 마련된 별도 기준이 있으면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한다"며 "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고, 시가 노사 합의를 부정한다면 김해시장이 체육회의 진짜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사 잠정 합의대로 근속수당이 인상될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근속수당이 인상됐고 올해 초 문체부에서 일률적으로 기본급 3％를 인상했다"며 "생활체육 지도자 임금은 시와 시체육회가 협의해 결정해야 하며 도내 타 지자체 사례와 지급 기준 등을 분석한 후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의회와 동해시의회는 10일 지역 간 상생 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양 시의회 의원들이 상대 지역에 기부하는 교차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양 시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시민들의 동참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삼척시는 이번 교차 기부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 2억4천200만원을 달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남은 6개월간 각종 홍보부스 운영, 답례품 다양화, 참여 유도 이벤트 추진 등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북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10일 열린 제33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광주시 여성가족국 결산 심사에서 "시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와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2023년 4월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2024년까지 북구·서구·광산구·동구·남구 등 자치구들도 순차적으로 '아빠 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박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구를 제외한 광주시와 4개 자치구는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단 한 건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올해 3월, 구비 100%로 5천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최대 90만 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광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 명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는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아우르는 가정 중심의 전 주기 돌봄 체계에 대한 공공 책임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광주시는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다"며 "성평등 돌봄의 첫걸음인 남성 육아휴직 정책부터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10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개선된 지원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채무를 갚지 못해 의료이용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일용직, 무직) 중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2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6억5천만원이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다. 체납 보험료 전액 지원 기준도 개선됐다. 작년까지는 체납 보험료가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지원하고, 4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원 한도)를 지원했다. 올해는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면 전액을 지원한다. 체납액이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10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2025년 노·사·민·정 산업 평화 실천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신명균 전남경영자총협회장, 고유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부회장 등 노·사·민·정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대회사, 도지사 격려사, 축사 및 환영사, 산업 평화 실천 결의 및 선언문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각계 대표들은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의 산업 평화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선언문에 서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아,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곳, 기업 하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사민정이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10일 도내 농산어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2세 영아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유보통합 시범사업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영아에게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흥·완도·신안 등 도내 14개 지역 33개 어린이집 영아 779명이 대상이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8월까지이며, 주요 제공 프로그램은 자연물을 활용한 오감놀이·생태교감 등 영아 발달 초기 단계에 적합한 체험활동이다. 영아가 오감을 통해 놀이하며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계약을 맺은 관내 업체 2곳이 해당 어린이집들을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0∼5세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남형 유보통합의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0∼2세 영아만을 위한 시범사업을 별도로 기획해 추진하는 첫 사례"라며 "원아 수가 적어 도시 지역에 나가지 않고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체험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빈곤층이 대부분인 폐지 수집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특히 생계를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야광조끼와 반사판 등 개인보호장비와 동·하절기 및 우천 시 의류와 신발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활용품 수집과 운반에 필요한 물품·장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구는 올해 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5%로, 울산 5개 구·군 중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인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울산 지역 폐지 수집 노인은 302명 수준으로, 이중 중구에는 장애인 15명을 포함해 8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기호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폐지 수집에 나선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복지 망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10일 군청 로비에서 '책나눔 행복나눔' 도서 기증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책을 기증 받아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울주군 기업체에 단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증 가능한 도서는 2020년 이후 출판된 책이며, 훼손이나 오염이 심한 도서와 전집, 참고서, 문제집, 백과사전 등은 기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은 도서 기증 유도를 위해 3권 이상 기증자 선착순 100명에게 기프트카드를 준다. 또 연간 30권 이상 기증자에게는 울주군 군립도서관 대출 가능 도서 권수를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순걸 군수는 이날 도서 기증데이 1호 기증자로서 행사에 동참했다. 이 군수는 평소 즐겨 읽던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등 도서 3권을 기증했다. 이 군수는 "도서 기증은 단순한 책 나눔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과 나눔의 장"이라며 "도서 기증 행사를 통해 정보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독서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울주선바위도서관, 울주옹기종기도서관, 울주천상도서관에서 도서 기증데이 행사를 연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기존 경로당을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선한 '서초1동 시니어라운지'가 문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시니어라운지는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어르신뿐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 세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개관은 반포복지관 경로당, 반포2동 경로당, 반포3동 경로당, 서초스마트시니어교육센터,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반포느티나무쉼터 등 6곳에 시니어라운지를 조성한 데 이은 것이다. 서초1동 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해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담소존', 안마의자를 갖춘 '힐링존', 영화·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스마트존', 도서·장난감을 구비한 '키즈존' 등으로 구성했다. 구는 하반기에 시니어라운지 2곳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 시니어라운지는 단순한 경로당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복지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세대통합형 개방 커뮤니티 공간을 확대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제20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10∼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49개의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는 시각장애 61점, 지체·뇌병변장애 82점, 청각장애 24점 등 활용도가 높은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총 200점을 소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해 실시간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스마트 안경(인비전 글래스) 등 인공지능(AI)과 음성·영상 인식 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기기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을 위해 행사 기간에 보조기기를 활용한 e스포츠, 국내 최초 전동휠체어 탑승 차량, 휠체어 레이싱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보조공학기기가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는 기업에는 해결책을, 일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누군가는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포기했던 꿈을 이어갈 것"이라며 "많은 분이 다양하고 발전된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